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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AI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전석훈의원 선임

 경기도가 해야 할 AI 정책, 하지 말아야 할 AI 정책의 기준 마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AI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성남3)이 맡는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원년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해 1월 21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 시행됐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경기도는 먼저 움직였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치인이 이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석훈 의원이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이 시작됐고, 민간위원 19명을 포함한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틀은 갖춰졌다. 특위가 보는 문제는 그다음이다.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물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른다

특위가 가장 먼저 내건 일은 가르는 일이다. 경기도가 해야 할 AI 정책과, 하지 말아야 할 AI 정책을 나누는 기준을 만든다.

행정마다 AI를 붙이는 것이 곧 혁신은 아니다. 사업 이름에 AI가 들어갔다고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다. 특위는 도가 직접 할 일과 민간에 맡길 일, 지금 할 일과 더 지켜볼 일, 그리고 끝까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을 갈라 도정에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의 권리와 직접 닿는 결정은 신중하게 본다. 복지 대상을 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판단처럼, 잘못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여기에 든다. 특위는 이런 분야에서 AI를 어디까지 쓸지, 사람이 어디서 다시 확인할지를 제도로 정해 두자는 입장이다.

② AI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

두 번째는 환경이다. 특위는 경기도를 AI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경기도에는 판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AI·소프트웨어 기업이 모여 있다. 그러나 창업한 기업이 자라 자리를 잡기까지는 다른 문제다. 계산 자원을 구하기 어렵고, 시험해 볼 현장이 없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멈추는 일이 반복된다.

특위는 창업과 투자, 인력과 실증이 도 안에서 이어지도록 제도와 예산을 손본다. 도와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와 현장을 기업이 시험대로 쓸 수 있게 여는 방안, 도의 AI 사업이 도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본다. 지원 기업 수가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이 실제로 자랐는지로 성과를 재겠다는 것이 특위의 방침이다.

③ 학교에서 기업까지 잇는다 — AI 전문고 설립 추진

세 번째는 사람이다. 특위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AI 전문고 설립을 추진한다.

기업이 몰려도 가르칠 곳이 없으면 인재는 다른 지역에서 오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간다. 대학에만 기대서도 부족하다.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 내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특위는 AI 전문고를 시작으로, 학교와 대학,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어지는 생태계를 경기도 안에 만들 계획이다. 교육청과의 협의, 기업의 참여 방식, 졸업 뒤 취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까지 함께 설계한다.

전석훈 위원장은 "AI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도입하는 것만이 정책이 아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도 정책"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AI 정책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AI 도입 실태를 점검하고, 소관 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한 현안 보고와 현장 방문을 이어 갈 계획이다. 확인한 내용은 조례 제정과 개정, 내년도 예산 심사로 연결한다.

전 위원장은 "AI 스타트업이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진출하는 ‘AI 산업 글로벌 성장 생태계’를 조성 하겠다"며 "교육청과 함께 AI 전문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제대로된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스타트업이 경기도로 몰릴 것 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경기도의 AI 산업 성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