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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도의원, “수출바우처, 돈 주고 정산만 해서는 안 돼…성과로 증명해야”

 13억 규모·182개 기업 지원에도 성과 총평은 ‘안내·편의성 제고’ 수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8일 「경기도 수출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위탁사업의 예산 배정과 정산에 그치지 말고 사업 과정과 실질적인 수출 성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약 13억 원 규모로 182개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보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업 목적과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면서도 정작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 총평에 ‘바우처 활용 방법 안내’, ‘기업별 해외 마케팅 서비스 활용 지원’, ‘바우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이 제시된 데 대해 방 의원은 “이게 성과인가. 안내에 불과하다”며 “수출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수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해외 바이어를 만났는지 등 실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사업과 예산을 맡기고 나중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정성ㆍ정량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인 코트라가 경기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가 사업 성과를 다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총평 하나만 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코트라의 정산ㆍ성과보고 내용을 기초로 실질적인 수출성과와 기업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