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혈세 수십억원 쓰고도 성과는 0원, 전 세계 GBC 실적 심각한 수준 > 경기뉴스

전석훈 의원, 혈세 수십억원 쓰고도 성과는 0원, 전 세계 GBC 실적 심각한 수준

 ‘엉터리 성과’ 질타” 2024년 GBC 8곳 수출신고필증 ‘0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되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 지사라면 적자 운영으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23년 자료 역시 상황은 심각했다. 전 의원은 GBC별 운영비 대비 수출 실적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형편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선양 GBC는 운영비 약 3억 원을 사용하고 수출 실적은 고작 8만 4천 원에 불과했다. 광저우 GBC는 운영비 4억 원을 투입해 실적 298만 원을 기록했다.

호치민 GBC는 운영비 3억 8천만 원을 쓰고 실적 '0원'을 기록했으며, 방콕 GBC는 3억 원 운영비에 실적 18만 원, 자카르타 GBC는 5억 8천만 원 운영비에 실적 1,275만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경과원장은 "수출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 2~3년이 걸리며, MOU나 컨설팅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전 의원은 객관적인 결과가 '0원'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 '수출 추진 성약' 뻥튀기 자료... "GBC 평가 기준 전면 재정립해야"

전석훈 의원은 GBC의 근본적인 문제로 '성과 부풀리기'와 '부실한 데이터 관리'를 꼽았다. 전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제출했던 GBC 성과 자료가 '수출 추진 성약'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MOU나 인보이스(송장)가 아닌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을 비교하니 이렇게 '0원'짜리가 수두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스크바의 2023년 실적이 2024년 자료에 들어가는 등 자료조차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년이 지난 GBC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도민 세금이 얼마가 투입됐고, 실적이 얼마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무작정 연봉 1억 원씩 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의 GBC 운영 실태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