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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돌봄 생태계’로 노인 삶 바꾸자” 제안

 ‘누구나 애프터 돌봄’･‘의료-돌봄 원팀’ 등 통합돌봄 시대 새로운 해법 제시

경기연구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해 ‘돌봄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주체가 연결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경기도 돌봄 생태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약 239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고령화율은 17.4%로 아직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2010년 8.7%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젊은 지역’이 아니라 ‘노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같은 시기 서울과 함께 전국 노인 인구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노인 5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돌봄 종사자 27명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생활 속 돌봄 상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은 여전히 가족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의존도가 높아 고령의 노인이 또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중요한 돌봄 형태로 확인됐다. 또한 돌봄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도 특징이 나타났다. 많은 노인이 공공기관보다 가족, 지인 등 사적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34만 명, 이 중 실제 등급 판정자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특히 3~4등급의 중등도 돌봄 대상자가 가장 많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간 차이도 뚜렷했다. 농촌이나 외곽 지역은 고령화율이 30%를 넘는 곳도 있는 반면, 신도시는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돌봄 환경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돌봄 서비스는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필요한 때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단했다.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면서 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돌봄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돌봄 생태계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다. 이를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는 연결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원 이후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누구나 애프터 돌봄’ 강화 ▲보건소 중심의 ‘의료-돌봄 원팀’ 운영 ▲농촌 지역을 위한 이동형 돌봄 서비스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및 주거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보는 구조’다.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분석됐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은 이미 가족, 지역,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는 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