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제도부터 고치겠다” > 화재/동정

안철수 국회의원,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제도부터 고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갑)은 8월 30일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논의를 거쳐, 분당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입소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뒤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가릴 일이고, 정치가 할 일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일을 개별 시설이나 개인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거주시설 관리·감독이 회계와 예산 적정성 확인에 치우쳐 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방안을 통해 공용공간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등을 제시했으나, 상당수 과제가 법적 의무로 제도화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복지부가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거주시설 10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운영·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CCTV 설치·운영 기준의 법제화 △지도·점검을 회계 중심에서 인권·안전 실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제도를 고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설에 가족을 맡겼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분이 없도록 국회가 할 일부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