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신상진 개발 공약은 원주민 축출… 공공 주도 주거 안전망 구축할 것” > 화재/동정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신상진 개발 공약은 원주민 축출… 공공 주도 주거 안전망 구축할 것”

신상진 ‘10조 정비기금’은 시중은행 대출 장사, 김병욱 ‘물량 해제’는 주거난 초래 비판

임대주택 30% 확대, 세입자 월세 전액 지원 등 ‘공공 주도 주거 안전망 5대 과제’ 발표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 원도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공공 주도 주거 안전망’ 구축을 제안하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지화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상진 후보와 김병욱 후보가 내놓은 주거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들의 민간 중심 접근 방식이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당장의 표심이나 개발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우선 신상진 후보의 ‘10조 정비기금 조성’ 공약의 실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후보는 “성남시가 추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적립하는 정비기금은 누적 1조 원에 불과하며, 무려 70%에 달하는 7조 원은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금융 대출 협력 체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실질적인 이주 대책과 공공성 확보이지, 시가 나서서 시중은행 대출길 열어줬다고 생색내는 ‘대출 장사’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장 후보는 “이주단지나 공공주택 확대 없는 건축 제한 완화와 물량 대폭 해제 공약은 원도심의 주거난을 부추기고 서민들을 밖으로 내쫓는 ‘원주민 축출 공약’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순환 정비 방식’과 실거주자 보호를 강조해왔다”면서 “김 후보가 언급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은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이 빠진 ‘공약(空約)’에 불과하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 후보는 잔혹한 개발판을 중단하고 원주민을 보호하겠다며 ‘공공 주도 주거 안전망 5대 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장 후보가 제시한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확대 및 원주민 우선 입주권 보장:** 재건축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 정착 정책을 시행한다.

▲ 세입자 주거비 실질 지원: 이주 기간 동안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전액 지원하고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하며, 이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 재정 중심의 투명한 정비기금 운용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 금융 레버리지 방식을 배제하고 시 재정에서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원도심 공공 인프라 재투자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환수하여 부족한 수정구와 중원구에 녹지공원을 확충하고 도로 및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 기존 주민 재입주 비율 법적 의무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완료 후 기존 주민들이 반드시 50% 이상 재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특별 보증 제도를 운영해 주거 환경을 유지한다.

장지화 후보는 끝으로 “우리의 주거 환경은 공공의 책임이며,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5대 과제를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성남의 원도심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지화 후보는 ‘선 이주단지 확보, 재개발 재건축’ 원칙하에 공공주택 5만호 건설, 청년 공공임대주택 3천호 공급과 성남시사회주택공사 설립을 통한 사회주택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