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화 후보, “주민 소송까지 불러온 용인의 비극, 성남에서 재현하려는 김병욱 후보의 공약 즉각 폐기하라” > 화재/동정

 
장지화 후보, “주민 소송까지 불러온 용인의 비극, 성남에서 재현하려는 김병욱 후보의 공약 즉각 폐기하라”

 용인경전철, 잘못된 민자 협약으로 8,500억 원 배상 및 매년 수백억 원 적자 보전 중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성남메트로 1·2호선’ 민자 유치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용인경전철’의 비극을 성남시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며 정면 비판했다.

장지화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민간투자 방식은 사실상 ‘미래 세대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이라며, 특히 용인경전철 사례를 들어 그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후보는 “용인경전철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수요 예측과 독소 조항 가득한 민자 협약으로 인해 용인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며, “결국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용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약 8,5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던 전례를 벌써 잊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전임 시장 등에게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김병욱 후보가 지금 장밋빛 노선도만 그리며 민자 유치를 외치는 것은, 훗날 성남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인 적자와 법적 분쟁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 후보는 서울시의 사례를 덧붙여 “자본잠식에 빠진 서울 우이신설선, 수요 예측 실패로 허덕이는 신림선, 요금 갈등을 빚은 서울 9호선 등 민자 지하철은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민간 자본은 이윤을 챙겨 떠나고, 남겨진 부채와 요금 인상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되는 ‘약탈적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친 주민들에게 철도 건설 비용까지 떠넘기는 ‘이중 수탈’”이라며,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주민들의 분담금을 사용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장지화 후보는 ▲민자 유치 전면 철회 및 철도 사업의 공공성 회복 ▲부실 수요 예측 방지를 위한 시민 검증 위원회 구성 ▲즉각적인 교통부담 해소를 위한 ‘100원 버스’ ‘공공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후보는 “성남의 미래는 건설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에 있어야 한다”며, “장지화는 혈세 낭비의 주범인 민자 토건 사업을 막아내고, 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파수꾼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