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법의 양심이 무너졌다…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 화재/동정

장영하 “법의 양심이 무너졌다…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억울함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법의 양심이 무너졌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평생 법을 믿어온 사람으로서 오늘의 현실 앞에 깊은 좌절을 느낀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단 한 명의 증인도 부르지 않고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증인의 시선과 말투, 머뭇거림까지 세심하게 살폈지만, 항소심은 기록 몇 장만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 판결문에는 인간의 숨결도, 법의 양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신호였다”며 “정권이 바뀌자 법원의 공기마저 달라졌다. 판사들은 양심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이재명식 ‘대리인 모델’에 있다”며 “측근들이 방패가 되어 최고 권력자의 책임이 닿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재판부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마피아 조직원 출신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사건의 구조적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믿기 어렵다’는 한 줄로 무시했다”며 “법이 권력의 칼이 아닌 국민의 방패임을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며 “이 싸움은 개인의 명예가 아닌 법치 회복을 위한 싸움”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