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공급 대책 하세월 , LH 건설 공사 4 개 중 3 곳 지연 > 화재/동정

LH 주도 공급 대책 하세월 , LH 건설 공사 4 개 중 3 곳 지연

김은혜 의원 “LH 주도로 주택 공급 신속하게 하겠다는 李 정부 정책은 이미 모순 ”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분당을 ) 이 LH 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 년 1 월부터 9 월 5 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 개 현장 중 ,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 곳 (76.2%) 으로 확인됐다 .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 년 민간 (IBK 투자증권 )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 로 집계된 바 있는데 ,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 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99 곳 (32.9%) ,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93 곳 (30.9%) ,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73 곳 (24.3%) 12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31 곳 (10.3%) 24 개월 이상 5 곳 (1.7%) 으로 나타났다 .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 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 2 29 개월 (20.12.31 착공 , 22.12.4 준공예정 . 25.4.18 실제준공 ) , 대구읍내 행복주택 29 개월 (16.12.28 착공 , 19.3.18 준공예정 . 21.8.16 실제준공 ) ,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 개월 (20.12.15 착공 , 22.10.25 준공예정 . 25.3.12 실제준공 ) , 부산만덕 5 25 개월 (16.3.31 착공 , 22.10.25 준공예정 . 21.1.20 실제준공 ) , 경북도청 행복주택 24 개월 (17.12.29 착공 , 19.1.3 준공예정 , 21.1.20 실제준공 ) 로 2 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 곳 중 13 곳 (92.9%) , 경기 152 곳중 107 곳 (70.4%) , 인천 26 곳 중 23 곳 (88.5%) 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 곳 중 143 곳 (74.5%) 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 곳 중 16 곳 (72.7%) , 경남 25 곳 중 22 곳 (88%) , 광주전남 21 곳 중 17 곳 (81.0%) , 대구경북 30 곳 중 25 곳 (83.3%) , 대전충남 34 곳 중 24 곳 (70.6%) , 부산울산 15 곳 중 14 곳 (93.3%) , 세종 9 곳 중 7 곳 (77.8%) , 전북 19 곳 중 13 곳 (68.4%), 제주 4 곳 중 4 곳 (100%), 충북 24 곳 중 16 곳 (66.7%) 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 곳 중 158 곳 (77.8%) 으로 확인됐다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 보상 지연 , 레미콘 수급지연 , 화물연대 파업 ,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 ” 이라며 “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