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관광성' 해외 연수 규탄! > 화재/동정

진보당 장지화, “이재명 정부 권고 무시, 성남시의원 해외연수 어이없다“

윤호중 장관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성남시의원 '관광성'해외연수를 규탄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지화 후보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안하무인식 외유성 해외 연수는 계속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 속개 선포를 안 한 채 도망 가 정례회를 파행시킨 안광림(국민의힘)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의 시의원은 임기 6개월 남기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를 보러 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시민 혈세로 미국행 ‘관광(!)’을 다녀온 성남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이다.

국외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안광림 부의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 총 826만 5520원, 의원 1명이 각 595만 7070원(6명 총 3574만 2420원)을 썼다. 동행한 의회 사무국 2명에게도 시민 세금 1191만 4140만 원이 경비로 쓰였으며 시민 혈세 낭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책 반영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외유성 국외출장을 강행한 것이다. CES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여, 전문성과 목적 적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명확히 지방의원 임기 말 해외여행이며, 절차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행안부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외유성 해외연수 성남시의원 7명은 시민 혈세 6천만원 즉각 반납 하고 성남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예산 반환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 해외연수 권고안 말고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 

다음은 기자회견 원문이다

<기자회견문>

성남시의원 관광성 해외 연수 규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전면 폐지하라!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안하무인식 외유성 해외 연수는 계속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투표 속개 선포를 안 한 채 도망 가 정례회를 파행시킨 안광림(국민의힘)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의 시의원은 임기 6개월 남기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를 보러 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시민 혈세로 미국행 ‘관광(!)’을 다녀온 성남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이다.

국외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 총 826만 5520원, 의원 1명이 각 595만 7070원(6명 총 3574만 2420원)을 썼다. 동행한 의회 사무국 2명에게도 시민 세금 1191만 4140만 원이 경비로 쓰였다. 적지않은 시민 혈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책 반영과 후속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외유성 국외출장을 강행한 것이다. CES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여, 전문성과 목적 적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명확히 지방의원 임기 말 해외여행이며, 절차상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행안부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했어야 했다. 전남도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경북 청도군의회, 전북 익산시의회 등은 일찌감치 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임기 만료 전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방의회는 오히려 비웃으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면피성 권고안이 아닌 해외연수 제도 자체의 전면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며 외유성 관광에 몰두하는 고질적 악습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관행을 뿌리째 뽑는 방안은 전면적인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가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외유성·부실·관행 해외 연수 논란을 만든 건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이 제 머리 깎는 격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호중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외유성 해외연수 성남시의원 7명은 시민 혈세 6천만원 즉각 반납 하고 성남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예산 반환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 해외연수 권고안 말고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19일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