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진보당 “1만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지급 및 추경 편성 요구“ > 화재/동정

성남 진보당 “1만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지급 및 추경 편성 요구“

장지화 공동대표 “차별없는 돌봄 성남시 즉시 나서야”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남언호)는 26일 오후1시 성남시청 앞에서 ‘1만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지급 및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성남시 공개 자료에 의하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9,920명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단 한 푼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진보당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 시절 시작된 이 제도는 3만 원에서 시작해 현재 7~12만 원까지 올랐지만 이 혜택은 전체 요양보호사의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시설에서 일하든, 방문하여 일하든 똑같은 어르신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근무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의 노동자가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잠재적 도둑 취급을 받거나, 노동법에 보장된 연차와 경조사 휴가조차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입원하시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120일 내 재취업하지 못하면 근속이 끊어지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있다”면서 “성남시는 더 이상 방문요양보호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말고, 차별 없는 복리후생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전에 모두 발언에서 16년을 일하고 있는 정인숙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모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조건없이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받을수 있게 확대 해주시고, 앞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적 돌봄종사자로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지화 공동대표는 “올해 3월 26일부터 돌봄통합법이 시행된다면서 그만큼 돌봄은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니 차별없는 돌봄, 성남시가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옥희 중원구 지역위원장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시간 3시간~4시간씩 쉴틈없이 두집을 일해야 겨우 6~8시간을 채울 수 있고,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들과의 친밀감과 책임성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라면서 “복리후생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9,920명 전원 복리후생비 즉각 확대 지급’ ‘최소 월 5만 원 이상으로 책정’ ‘2026년 추경 예산 30억 원 편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당사자 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