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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부동산 99% 오르니 빨리 사라’중국인 투기 떳다방 기승

김은혜 의원 “李정부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만 괴롭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강화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 면적이 2022년 5800필지(88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8000필지(1조 75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먹튀논란’과 관련해 자국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거주지와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고, 심지어 증빙서류 제출의무조차 없어 ‘무늬만 허가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주간 경기도 내 중국인 부동산 매수량은 규제 전보다 오히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차오홍슈’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부동산 임장 관련 정보는 물론 시장 전망, 심지어 부동산 규제 회피 꼼수 등까지 전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오홍슈 內 한국 부동산 관련 게시글 사례>

- “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덩달아 오르게 된다”

-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다 보니, 내년에는 99% 이상 가격이 확실하게 오를 것이다”

- “한국에서는 신분이 없는 사람(중국인)도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없다. 여권과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 “당신이 집을 사거나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게 좋다”

- “경기 남부에서는 남쪽으로 가는 것이 열려있고, 기가 통하고 부가 흐릅니다. 모두 중국인이니 한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경기도 쪽에 운악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용도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인 땅이라 펜션 짓기에 아주 딱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이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경기도로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의 자국민 역차별 정책의 피해가 경기도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우리 국민들 숨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들은 버젓이 국내 부동산투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폭등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상호주의를 혐오가 아닌 공정의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무늬만 허가제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전면 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