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 ‘ 한국형 IRA 법 ’ 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 화재/동정

김은혜 의원 , ‘ 한국형 IRA 법 ’ 통해 대한민국 전략산업 지킨다

미국 · 일본 수준 생산세액공제로 국내 전략산업 보호 및 관세 충격 완화 추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경기 분당을 ) 이 18 일 반도체 · 이차전지 · 미래 자동차 · 바이오 ·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 한국형 IRA 법 ’ 으로 , 기존 연구개발 · 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 를 통해 배터리 · 태양광 · 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 일본 역시 전기차 · 반도체 등 5 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

특히 , 트럼프 행정부 2 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 · 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 로 낮아졌지만 , 기존 관세율이 0% 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

김은혜 의원은 “ 대외적으로는 관세폭탄 ,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 이에 따라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 ” 이라며 “ 한국형 IRA 법 ’ 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 ” 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 년 이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 미국과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며 “ 대내외 파고를 넘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지켜낼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