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규 시의원, “단 며칠 감사에 4,300만원…일회성 예산 없어야” > 성남시의회 중계

백진규 시의원, “단 며칠 감사에 4,300만원…일회성 예산 없어야”

 현지감사로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 초래한다면 그 책임 마땅히 져야할 것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백진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위해 편성된 4,300만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이 최종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 같은 일회성 사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피감기관에서 현지감사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장 방송 중계와 영상회의록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 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현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생중계, 음향시설 등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며 “굳이 피감기관으로 이동해 단 며칠간의 감사를 위해 4,300만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지감사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도 문제로 제기했다. 감사자료를 별도로 운반해야 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의회와 시청을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감기관 역시 회의실 개조와 장비 설치 등 감사 준비를 위해 별도의 행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번 현지감사가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의원들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며 “의회가 피감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의원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 스스로 그 권위와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감사 장소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예산이 통과된 만큼 현지감사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감사로 인해 시민 불편이나 행정 공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추진한 측에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