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민) 대표의원, “행정의 잘못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 성남시의회 중계

최종성 (민) 대표의원, “행정의 잘못을 시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뒤늦은 법률해석 변경에 ‘안전성 자문’ 요구… “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31일 제312회 임시회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로티형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문제를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까지 진행한 조합과 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성남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필로티형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증축으로 해석돼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법률해석이 변경되면서 수직증축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미 사업승인과 착공까지 진행된 사업에 안전성 자문 문제가 제기됐다.

최 의원은 “처음부터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수평증축으로 판단해 사업을 승인하고 공사까지 진행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사업승인과 착공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해 법적인 ‘안전성 검토’가 아닌 ‘안전성 자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최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문을 사실상 의무적인 절차처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최 대표의원은 “안전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성남시의 판단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시민들에게 뒤늦은 행정 판단 변경에 따른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이라며 “행정의 잘못은 행정이 책임져야지 시민과 조합이 대신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해석이나 의견이 달라질 때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새로운 절차를 계속 요구한다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안전이라는 명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행정 혼선이 발생한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과 조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