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의료 강화에 전력 다해야” > 성남시의회 중계

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공공의료 강화에 전력 다해야”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복지재단 중장기 비전 수립, 투자심사 회피성 예산편성 의혹 지적 등 복지·의료 행정 점검

 성남시의회 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중단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혜선 위원장은 31일 열린 제312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과 복지국 등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진해 온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들어 행정 방향의 즉각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과거 여당 시절에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지 못했던 민간위탁에 소모적인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원 정상화와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를 언급하며 “성남시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 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복지국 및 소관 재단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검증을 이어갔다. 최근 신설된 통합돌봄과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현장과 공무원 조직 내 업무 매뉴얼 및 복지부 지침 준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중첩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추진 상황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소·의료원·복지관·요양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정립 및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단기 사업 추진을 넘어선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타 지자체 복지재단의 부작용 사례가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복지국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재단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경영 계획과 명확한 비전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