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성남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의 불편한 진실 > 성남시의회 중계

최현백 시의원, 성남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의 불편한 진실

고금리 자산 깨서 저금리 지방채 갚아, 막대한 재정 손실… ‘재정안정화계정’ 적신호 켜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을 두고 성남시의회에서 재정 운용의 실용보다 정치적 치적 쌓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권력 중심의 언어도단적 이벤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조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는 ‘채무 제로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 ‘곳간’인 ‘재정안정화계정’에 적신호가 켜진 비상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상진 시장 4년, ‘재정안정화계정’ 75% 급감…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은 언어도단

최 의원은 “성남시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1조 68억 원에서 23년 6,724억 원, 24년 6,986억 원, 25년에는 5,350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여기에 2026년도 집행 계획액 2,779억 원까지 반영하면 잔액은 2,571억 원에 불과해, 신상진 시장 4년 만에 약 75%가 급감하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의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은 언어도단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 고금리 자산 깨서 저금리 지방채 갚았다… 재정 운용의 ‘ㅈ’ 자도 모르는 ‘미숙 행정’

최현백 의원은 성남시 ‘재정안정화계정’이 악화된 핵심 원인으로 신상진 시장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지목했다. 민선 7기 성남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공원녹지 토지매입 추계 비용 총 4,252억 원 중 2,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했다.

 이자율은 2019년 1.75%(800억 원), 20~21년 1.5%(1,600억 원)이었으며, 이자 비용의 70%를 5년간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성남시의 실제 이자 부담률은 연 0.45~0.52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성남시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연 2.47~3.25%의 이자율로 운용되고 있다.

 최 의원은 “결국 고금리 자산인 성남시 ‘재정안정화계정’을 깨서 저금리 지방채를 3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을 악화시키고, 재정 운용방식에 따라 최소 1백억 원 이상 세입 손실을 자초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익 등, 모든 것을 외면한 ‘미숙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계획대로 지방채를 분할 상환했다면, ‘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자 세입을 확보하면서 ‘지방채’ 관리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제로 도시’라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1백억 원 이상 ‘시민 혈세’를 날려버린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전형이다”고 강조했다. 

■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27억 원 혈세 절감?, 성남시민께 정확히 소명해야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정을 투입해 2023년 800억 원, 25년 320억 원, 26년 1,120억 원을 포함해 총 2,240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 의원의 설명처럼, 성남시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율은 연 2.47~3.25%로 운용되고, 지방채 이자율은 연 0.45~0.525%로 최소 2%의 이자율 차이가 난다.

 즉, 성남시가 지방채를 3년 조기 상환했다고 하니, 연 단리 2% 이율만 적용해도 연간 44억 8천만 원씩 3년간 134억 4천만 원 세입 손실을 본 셈이다. 그런데도 신상진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9년까지 나눠서 분할 상환하게 되면 지금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 27억 원이 더 늘고, 그래서 우리가 혈세를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과의 ‘26년 새해 인사회’를 통해서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시민 혈세 2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이 결과만 제시한 일방적 주장은 ‘수박 겉핥기식’ 설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27억 원 혈세 절감’ 주장에 대해, 해당 금액이 어떤 전제로 계산한 산출 근거인지?, 지방채 ‘국비 지원’ 구조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에 대해 성남시민께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성남시 ‘채무 제로 도시’ 뒤에 숨겨진 ‘재정안정화계정’ 적신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최 의원은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수 감소나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지방채 상환, 대규모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마지막 보루다”라며, “불과 4년 만에 ‘재정안정화계정’이 급격히 고갈된 것은 성남시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명한 적신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 재정의 곳간까지 털어가며 신상진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채무 제로 도시’ 선언이 과연 시민의 이익에 부합했는지?, 시민을 대신해 성남시의회가 냉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재정 상황을 왜곡해 ‘채무 제로 도시’라는 비양심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닥을 보이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떻게 복원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현재 성남시 곳곳에는 ‘채무 제로 도시’선언, ‘성남시민임이 자랑스럽다’라는 불법 현수막이 도배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은 왜곡된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채무 제로 도시’ 뒤에 숨겨진 기회비용과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한 고백과 실상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