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시의원, “조례 심의 전 예산 편성… 성남시, 의회를 무시했다” > 성남시의회 중계

윤혜선 시의원, “조례 심의 전 예산 편성… 성남시, 의회를 무시했다”

조례 심의 전 예산 반영... 집행부·여당 의원들만 사전 협의했나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직 심의도 통과 하지 않은 조례명과 사업 예산을 본예산안에 先 반영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11월 21일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성남시는 이미 10월경 완성되는 본예산안 책자에 조례명과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것은 의회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사전 조율된 것처럼 본예산안 책자에 미리 실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앞서 △9월 발의(성남시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10월 철회 → △명칭 변경 후 10월 재발의(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는 의회에 어떠한 사전 설명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발의·철회·재발의가 반복되는 동안 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설명도 없었고, 오히려 조례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예산을 책자에 포함시켰다”며, “심의도 되지 않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반영해 책자를 제작한 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성남시의원 누구하나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의원은 없다. 정말 시급했다면 ‘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조하기보다 교육청과 빠르게 협의해서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안전물품이 지급되게 해야 하며, 성남시는 여성, 어르신, 사각지대의 청소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의 안전 뿐 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 예산은 우선 삭감하고 더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