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식 인사는 망사(亡事)에 망사를 더한 인사 ” > 성남시의회 중계

“신상진식 인사는 망사(亡事)에 망사를 더한 인사 ”

최종성 시의원, 성남시 인사 공정성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신상진 시장의 인사 운영을 두고 “공정성은 사라지고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발표된 제14차 성남시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결과가 ‘측근 챙기기식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성남시의 인사는 이미 공정성을 잃고 시장의 의중에 휘둘리고 있다”며 “지난 6월 ‘30년 헌신을 짓밟은 인사’라는 비판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제9차 인사위원회에서도 국장급(4급) 승진자 6명 중 4명 이상이 퇴직까지 4~6년이 남은 과장이 승진하면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선배 공무원들이 사실상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열린 제14차 인사위원회에서도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방행정사무관(5급) 승진자 10명 중 6명이 승진후보자명부 배수에 처음 포함된 인물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무관 승진은 3~4회 이상 승진배수에 포함된 인물이 누적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배수 첫 진입자들이 대거 발탁됐다”며 “성과와 경력보다 시장의 눈치가 기준이 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인사로 조직 내 사기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결국 유능한 인재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묵묵히 일해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체념 속에 사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기대했던 한 팀장이 환멸을 느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상진 시장의 인사 시스템은 이미 공정성의 원칙을 상실했다”며 “지난 9차 인사에서 국장급 특혜 승진으로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사무관 인사마저 시장의 기분과 취향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시장이 좋아하는 사람은 단숨에 승진하고, 묵묵히 일한 사람은 이름조차 잊힌다”며 “이런 인사가 반복된다면 행정의 중심이 무너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인사는 만사(萬事)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며 “이번 인사로 그 망사가 더 심화됐다. 신상진 시장은 이 말의 의미를 이제라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인사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인사 공개 기준과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 공정 인사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