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 성남시의회 중계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이준배 의원, 국회 정책간담회서 정부의 로드맵 확정 및 실행 촉구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