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성남 소식지 “비전성남” 무작위 시민 6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혹 > 성남시의회 중계

신상진 시장, 성남 소식지 “비전성남” 무작위 시민 6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혹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제기... 감사 요청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는 305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 소식지 ‘비전성남’을 개인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시민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편 발송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치적이 담긴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하는 행위로 보여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지적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공식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발송 과정 전반에서 수집·이용 목적의 사전 고지와 수신 동의 확보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출처와 발송 대상 선정 기준, 위탁·용역 여부 및 관리·감독 체계 등 소식지 관련 사업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비전성남은 기존보다 발행 부수를 크게 늘려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홍보 방식에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전성남 배포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각 지역의 통장들까지 동원되어 많은 고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는 담당 부서의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엄정히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행 부수 조정, 발송 체계 전환, 정례적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소식지 재고·발송 표준지침 제정, 담당자 교육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