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시의원, “비가 덜 온 것일 뿐인데, 신상진시장이 치수를 잘했다? ” > 성남시의회 중계

조정식 시의원, “비가 덜 온 것일 뿐인데, 신상진시장이 치수를 잘했다? ”

 생물다양성 위협한 탄천준설 자화자찬은 과잉충성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6일에 열린 제305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성남시가 배포한 「탄천 준설사업 성과… 집중호우 때 범람 없었다」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과잉 홍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실제 2022년에는 하루 375mm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탄천 범람 피해가 있었고, 복구예산이 19억이었고, 2023년 이후에는 최대 강우량이 144mm, 132mm, 올해는 86~125mm 수준에 불과했다”며, “비가 적게 온 결과를 마치 준설 덕분에 범람이 없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둔치에 물이 차는 현상을 ‘하천 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천법상 맞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둔치는 물이 흘러들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면서,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만약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탄천은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복구액이 수십억 일 수밖에 없다”며, “준설 자체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적게 왔다는 사실을 감춘 채 성과를 과장하는 홍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집행부는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성과 부풀리기와 과잉 충성을 멈추고, 실제 재해 위험에 대비한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하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