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시의원, 대통령 모욕 논란 ‘새올게시판’ 관련자 고발 > 성남시의회 중계

최종성 시의원, 대통령 모욕 논란 ‘새올게시판’ 관련자 고발

“시장 침묵은 방조… 행정 책임 끝까지 묻겠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8월 27일 성남시 행정 게시판(일명 새올게시판)에서 발생한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해 성남중원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며,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2일 방송 출연과 세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성남시가 별다른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의 무책임과 기강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행정 게시판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인데, 현재는 대통령을 실명으로 조롱하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장으로 전락했다”면서 “시장 역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방조이고, 방조는 곧 동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관실의 책임 회피도 지적했다. 그는 “감사관실이 ‘위법·부당 없음’이라며 감사조차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고발의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3,400명 공무원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의 일탈이 행정 전체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성남시는 즉각 게시판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끝까지 사안을 파헤쳐 시민과 함께 성남시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