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이전, 2029년 이후로 미뤄질 위기”… > 성남시의회 중계

“법조단지 이전, 2029년 이후로 미뤄질 위기”… 

이군수 시의원, 신상진 시장 행정 무능 정면 비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흥2·신흥3·단대동)은 “신상진 시장의 느슨하고 무능한 행정으로 법조단지 이전이 2029년 이후로 또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정화 착수와 법무부와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회계과 법조단지 이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지 맞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예산 확보 지연과 더불어 토양오염물질 검출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당초 2028년 이전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토양오염 정화 및 폐기물 처리를 성남시가 완전하게 마무리한 뒤에만 토지 교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일정을 제출했다.

2024년 8월: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향후 계획 협의 회의정밀조사 후 결과를 구청에 제출

2024년 11~12월: 정화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 착수

이후 정화업체 선정 후 2026년 1월 정화작업 착수 

정화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 소요 예상

이 의원은 “이 일정은 계획일 뿐, 행정 지연과 법무부 협상 난항이 이어지면 이전 시점은 사실상 2029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성남지원·성남지청은 1982년 조성 이후 40년 넘게 노후화되어 근무자와 시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부지 맞교환 지연은 분당 오리역세권 복합개발과 제4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환경 정화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추진력 부재와 행정 신뢰의 붕괴 문제”라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했다.

정밀조사 및 정화 예산의 조기 확보와 집행, 법무부와의 적극적 협상 재개 및 선교환 방안 마련, 사업 일정과 진척 상황의 전면 공개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의 속도는 곧 시민의 편익이다. 신상진 시장은 ‘불가피한 변수’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결단과 실행으로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