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시의원, “공무원에 ‘비전 성남’ 강제 할당 지시” 의혹 제기 > 성남시의회 중계

서은경 시의원, “공무원에 ‘비전 성남’ 강제 할당 지시” 의혹 제기

 시정 소식지인가 시장 홍보지인가?… 사전 선거운동, 혈세 낭비 등 문제 지적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수내1·2동·정자1동)은 성남시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비전 성남’의 발행 확대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최근 제보를 통해, ‘비전 성남’ 발행 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구독자 확보를 독려하는 사실상 ‘강제 할당’에 해당할 수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부당 지시’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SNS·영상 등 디지털 매체가 주류가 되는 홍보 환경에서 종이 소식지를 대폭 확대하고, 배포를 위해 억대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배부대 설치와 각 동 통장들을 동원하여 배포하는 것은 시민 세금 사용의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민이 낸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며, “‘비전 성남’ 운영 방식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비전 성남’ 개인 구독자 발송 대상자 중 관외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서 의원은 “성남시 시정을 홍보하는 소식지를 관외 지역에까지 배부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비전 성남’을 보면 시정정보보다 시장 개인 얼굴이 도배되어 있어, 시정 소식지가 아니라 시장 선거용 홍보지 같다고 불편해한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성남시는 시정 소식지를 시민 모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정확히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해야 한다”며, 발행 목적·배부 대상·예산 집행 방식의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