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미 시의원, 은행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 요청
주민생존권 위해 성남시의회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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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7 18:15본문
주민생존권 위해 성남시의회 협조 요청
성남시의 은행2동 주민들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추선미 성남시의원은 1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은행2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며 “주민들은 이미 재생이 아닌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은행2동은 성남시 전체에서 가장 노후화된 지역 중 하나로, 2024년 성남시가 자체 분석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보고서에서도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3.9%에 달하고, 종합 도시 쇠퇴지수도 10.56으로 성남시 평균(8.70)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올해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18개 대상지 중 14곳을 해제하면서도, 은행2동은 제외했다. 추 의원은 “수정로와 금광2-1 지역은 주민 반대 비율이 각각 43.9%, 56.3%였는데도 해제된 반면, 주민 반대 비율이 81%에 달한 은행2동은 남겨졌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은행2동이 이미 201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정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투입된 6천억 원 중 87%가 보상비로 쓰였고, 실제 기반시설 공사에는 662억 원만 투입돼 주거지 자체의 물리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기반시설이 정비되었어도, 지반 침하·누수·곰팡이·철근 노출 등 건축물 자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주민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말하며 이번 도시재생지역 해제 청원은 총 564명의 주민이 직접 서명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추 의원은 이를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라고 표현했다. 이어 “은행2동이 전체 성남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 몰라도, 작다고 해서 행정의 관심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소외 없는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를 향해 “정책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에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의 틀에만 매이지 말고 유연하고 신속한 검토를 통해 주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의원은 이번 청원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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