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 시의원, ‘폐업 소상공인’도 돕는 지원 조례 개정 이끌어 > 성남시의회 중계

박종각 시의원, ‘폐업 소상공인’도 돕는 지원 조례 개정 이끌어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 길 열려 … 성남시, 지원 근거 조례에 명문화 

성남시 박종각 시의원(이매1·2동, 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정책의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게 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디지털 시대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도 담겼다. 성남시는 앞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그리고 스마트 상거래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자영업자 중심의 기존 구조를 넘어, 상생과 연결 중심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종각 의원은 “경기 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폐업했거나 위기에 처한 분들은 그동안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은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위기부터 재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