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시의원, “현장은 불편한데 행정은 조용하다”.
“1조 원 넘는 잉여금 묶어두는 건 무책임… 시민 체감형 예산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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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1 07:52본문
“1조 원 넘는 잉여금 묶어두는 건 무책임… 시민 체감형 예산 집행 필요”
고병용 무소속 성남시의원(상대원1·2·3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도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 도로 행정의 실효성과 현장 부재, 그리고 잉여금의 전략적 활용 미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상대원터널 입구 확장공사가 당초 3월 착공 예정이었음에도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서류상 착공 처리만으로는 시민 설득이 불가능하다. 실질적인 공사 착수와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지터널’ 내 급경사 구간을 언급하며, “해당 도로는 구조상 S자 형태로 차량이 급격히 오른쪽으로 쏠리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고, 주민 민원도 지속되고 있지만, 시는 ‘설계상 문제 없다’며 사실상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수차례 현장 확인 결과, 시민 체감을 반영한 특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외곽 도로의 도로명 혼선 문제도 제기했다. “같은 도로임에도 수정구 구간은 ‘수정로’, 중원구 구간은 ‘중원순환로’로 지도상 표기되어 있어 시민들이 경로 검색 시 혼란을 겪는다”며,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공식 도로명을 명확히 하거나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관련해 “성남시 전체 잉여금이 약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유보는 외부 지원에서 역차별을 불러오고 있다”며, “예산은 묶어두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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