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시민 위한 도시계획인가, 시장 위한 정치계획인가” > 성남시의회 중계

“이것이 시민 위한 도시계획인가, 시장 위한 정치계획인가”

최종성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

최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는 도시계획의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린 정치 조례”라며 “개발 논리에 밀려 시민의 삶과 환경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례가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여 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도시계획 철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하며, “도시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 위기 속에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의 규제 완화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정치 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공청회, 연구용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시민 참여는 배제됐고 행정적 정당성도 결여됐다”며 “이런 조례를 어떻게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조례 상정 시점과 지역 내 토지 매입, 시세 급등 현상을 연결지으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세력에 미리 보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하거나, ‘집행부가 잘 준비했다’는 식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모른 채 조례를 정치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무책임한 평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끝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치의 중립성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회가 시민이 아닌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