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시의원 “성호시장 시행권 변경, 법적 하자…권력유착 의혹 제기” > 성남시의회 중계

강상태 시의원 “성호시장 시행권 변경, 법적 하자…권력유착 의혹 제기”

“상인 보호 대책 없어…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검토해야”

성남시 성호시장 복합개발사업과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청 복합개발사업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문제와 상인 보호 대책 부재 등의 이유로 성남시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상태 시의원(민주당, 신흥1동·수진1·2동·신촌동·고등동·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 유착 의혹을 제기 하고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성호시장 복합개발과 관련해 “시행자 변경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라인건설로 사업시행권을 변경 승인했다”며, “향후 금성 측 손해와 시장 상인들의 보호 대책를 생각하면 그 보상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 성남시는 당초 계획된 주차장 도면과 달리 73면을 42면으로 축소했고, 상인과 오피스텔 입주민 간의 주차 구분도 불명확하다”며, “향후 심각한 주차난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허가 임시건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위와 해당 사업자의 등록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라인건설이 상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시행자는 물론 시 역시 상인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호시장 개발 외에도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의회가 배제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주요 용역 결과 보고에는 시의원들이 참여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전 공유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회가 진행됐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사안들에 대해 시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