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시의원,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수준에도 ‘살기 좋은 도시’ 평가서 수도권13위, 존재감 실종” > 성남시의회 중계

조정식 시의원,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수준에도 ‘살기 좋은 도시’ 평가서 수도권13위, 존재감 실종”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025 사회안전지수 발표와 관련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안전·도시경쟁력 평가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지수에서 과천·광명·안양·하남 등 인근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성남시는 유의미한 순위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6월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2025 사회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다수 지방정부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주거환경, ▲건강보건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성남시는 재정 규모와 세입 여건이 우수함에도, 이러한 생활지표에서 시민 체감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남시의 사회안전지수 순위는 2023년 5위 → 2024년 11위 → 2025년 13위로 계속 하락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예산이 많으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예산은 넘치는데 성과는 안 보인다. 이는 곧 시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서 있다는 뜻이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성남시가 수년간 ‘재정자립도’만 강조해 왔음에도, 실제 지표에서는 성남시가 상위권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도시경쟁력, 안전, 의료·복지, 주거환경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더 이상 ‘부자 도시’라는 과거 명성 뒤에 숨을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제대로 쓰였는지, 시정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