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련 시의원, 현충탑 행정 전반 점검… “행정 문서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 성남시의회 중계

성해련 시의원, 현충탑 행정 전반 점검… “행정 문서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부실한 자료 제출, 오류 반복, 개선 무시되는 행정… 시민 앞에 정확한 행정 책임 다하라” 지적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에서 변경 전·후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문서의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완료·준공검사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공검사조서를 준공조서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행정적 적정성을 비판하며, 명확한 문서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문서 작성 방식 전반에 대해 “수기 표기, 금액 표기 등 행정 문서의 기본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며, “문서가 정확해야 행정 전체의 신뢰가 세워진다”며 부실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