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은 본회의 파행 멈추고 민생 추경 처리하라" > 성남시의회 중계

국민의힘, "민주당은 본회의 파행 멈추고 민생 추경 처리하라"

시장 출석·답변 의사에도 의사일정 차질…“시정질문과 예산 처리 연계 중단해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1일 본회의가 시장 출석 문제로 다시 정회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의회 정상화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0일 본회의 파행에 이어 21일 오후 3시 속개된 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시장 출석을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했다”며 “시정질문을 둘러싼 이견을 추경 처리와 연계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출석해 담당 국·과장이 실무 내용을 답변하고, 필요한 사항은 직접 추가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에는 베트남 방문단 접견 등 공식 일정에 따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위해 출석했다.

협의회는 “시장이 처음부터 출석과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내용과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4항은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답변을 허용하고, 그 이유를 회의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협의회는 “제출된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회의 진행 방안을 찾는 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복지사업 차질도 우려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27억6천만 원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7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미의결 시 11월부터 해당 급식비와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예산 소진으로 이미 9월 시술비 청구분부터 지급이 중단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것과 민생예산 처리를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시장 출석을 조건으로 회의 진행과 추경 처리를 끝내 가로막는다면, 그로 인한 파행과 민생예산 지연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