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시의원, 통합돌봄의 완성도 높인다... 복약지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성남시의회 중계

김윤환 시의원, 통합돌봄의 완성도 높인다... 복약지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한 복약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