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복지재단 졸속 설립 반대 > 성남시의회 중계

이군수 의원,  복지재단 졸속 설립 반대

이의원, " 시민 참여 없는 행정 독점 우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복지재단 설립 설명회에 참석해 “복지는 행정이 독점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민간이 함께 설계해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재단 설립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복지재단 설립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재단이 성과 없이 인건비만 낭비하거나 운영 혼선과 용역 남발로 시민의 신뢰를 잃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향후 발의될 조례에 따라 복지재단이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계획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남시의 복지관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정한 공모를 통해 위탁받아 운영해왔다”며 “재단이 직접 위탁을 받게 되면 기존 복지법인과의 갈등, 경쟁 체계 훼손, 행정 주도의 복지 독점화, 운영의 획일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재단이 정말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을 위한 사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구 설립에 불과한 것인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5년간 1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20여 명 규모의 출연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형식보다 실질, 속도보다 공감, 권한보다 책임이 우선”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복지는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 협치가 담보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군수 의원은 “복지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가 성남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