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예산심의는 정쟁 아닌 시민 위한 책임” > 성남시의회 중계

최현백 시의원, “예산심의는 정쟁 아닌 시민 위한 책임”

 “국민의힘 수적 우위로 전액 부활, 유감”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 판교·백현·운중·대장동)은 제303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2024년도 결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 중 시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새마을중앙연수원 시설 개선 사업 예산 20억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며, “새마을중앙연수원은 국가 법정단체로, 시설 유지와 운영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성남시가 100억 원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정작 성남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은 제공되지 않았다”며 시 예산 지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책 읽는 광장’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운영비 2억 원, 야외 행사비 9,200만 원 등 총 3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는 애초 본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전형적인 졸속 예산”이라며 2억 원 운영비 삭감을 주장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정연구원의 과다한 결산 잉여금과 인건비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 인력 확충 명목으로 4,5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보담당관실의 ‘비디오테이프 전산화’ 사업 예산 미집행에 대해 “기초 조사와 계획 수립이 부실했음에도 이를 ‘예산 절감’으로 포장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추계 실패”라고 꼬집으며,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올 패스’ 사업 예산 37억 원 중 17억 원이 불용된 점에 대해 “졸속 행정의 반복 사례”라고 비판하며, 홍보 방식을 현수막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한 새마을연수원 20억 원, 책 읽는 광장 2억 원, 평화통일 시민교육 400만 원 등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삭감한 예산들이 국민의힘의 수적 우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정당은 시민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정파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 심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