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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청년정치의 이름으로 누리는 특권, 시민은 책임을 묻는다

정치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특히 청년정치는 기성정치의 낡은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윤리와 책임의 기준을 세우라는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다. 그렇기에 젊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기성정치보다 높은 도덕성과 겸손함으로 변화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시의원들의 성남FC VIP 초청권 이용 논란은 이러한 원칙을 되돌아보게 한다. 논란의 핵심은 축구 경기를 관람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의회를 대표해 초청받은 행사에서 의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1장당 4만4천 원 상당의 VIP 초청권이 가족과 당직자 등의 관람에도 사용됐는지, 그 배부와 이용에 어떤 기준과 절차가 적용됐는지가 핵심이다.

필자가 확인한 당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영상에는 해당 의원들의 경기 참석 모습과 함께 ‘의회 대표로 초대받아 참석한 행사입니다’라는 설명이 첨부돼 있었다. 영상에는 의원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동반자들이 ‘VIP’라고 적힌 출입표를 착용한 채 응원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물론 제기된 의혹만으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초청권의 제공 주체와 배부 내역, 동반자 입장 허용 기준, 실제 이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공적 지위와 관련해 제공된 혜택이라면 그 이용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필자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넘어선 정치인의 태도다. 청년정치는 기성정치의 특권과 권위주의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정당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청년정치가 내세운 변화의 가치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젊다는 것은 면책의 사유가 아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지위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아니라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다. 시민들이 청년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공직윤리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 측은 우선 의회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강 의장은 약속한 대로 초청권의 배부와 이용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나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감싸서도 안 되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객관적인 조사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적 혜택의 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자의 책임은 법의 경계를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제10대 성남시의회는 제9대와 다르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강 의장이 약속한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정치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다. 청년정치 역시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10대 성남시의회가 과연 제9대와 다른 의회인지, 성남시민들은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