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도 막지 못한 폭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사설/논평

(성명서)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해도 막지 못한 폭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성남에서 또다시 발생한 친밀한 관계폭력, 국회는 조속히 법제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하라!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60대 여성이 전남편에게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불과 사흘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경찰의 주거지 순찰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 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다시 성남에서 발생한 친밀한 관계폭력 사건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에도 성남에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이 결국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이 친밀한 관계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법·제도, 피해자 보호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폭력을 막지 못했다면, 이제는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을 순찰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해 긴급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호가 작동해야 하며, 가해자의 폭력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의 피해 진술이 없어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한 횟수나 명시적인 협박 여부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혼이나 이별 이후의 집착과 통제, 원치 않는 접근, 피해자가 느끼는 구체적인 두려움 등 관계의 특성과 위험 징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이후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와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친밀한 관계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제폭력과 친밀한 관계폭력은 관계의 친밀성을 이용한 지배와 통제, 폭력과 위협이 반복되고 이별 이후에도 가해자의 접근과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와 가해자 접근제한, 위험성 평가,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 이후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9월 21일 신구대사거리에서 첫 거리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에 대한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것인지를 다시 보여준다.

성남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는 이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만, 조례의 존재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을 때 경찰과 지자체,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와 안전한 거처 마련,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 성남시는 지역 여성단체 및 피해자 지원기관과 함께 기존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스스로 살아남을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가와 공권력의 책임이다.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교제·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위험성 판단과 보호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급보호 및 가해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성남시는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폭력 사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모아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다. 법과 제도가 바뀌고 실효성 있는 예방과 보호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0월 20일

성남 교제·친밀한 관계폭력 대응 공동행동

(성남여성회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YWCA · 분당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