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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 논평, “전과는 남의 것만 문제인가”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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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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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국민의힘의 이율배반적 논평, “전과는 남의 것만 문제인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성남 정치권이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과 도시 비전은 실종된 채, 상대의 흠결만 물어뜯는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최소한의 일관성과 도덕적 설득력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김병욱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정조준하며 “국회의원 되기 전 행동이라는 비겁한 변명”, “품격 없는 후보”, “후보직 사퇴”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인의 책임을 묻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시민들 역시 공직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데 있다.

정작 국민의힘 성남지역 공천 과정에서는 폭력·상해·음주운전·무면허·법적 분쟁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별다른 걸러짐 없이 공천장을 받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후보는 폭력 전력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일부는 법적 책임 논란 속에서도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일부는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의 과거 사건만을 전면에 내세워 “도덕성 붕괴”를 외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칠까.

내 편의 전과는 “젊은 시절의 실수”이고, 남의 전과는 “공직 부적격 사유”인가. 우리 당 후보의 폭력 전력은 “해명 가능한 과거”이고, 상대 당 후보의 문제는 “즉각 사퇴해야 할 중대 사안”인가. 만약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민주당 전과자 공천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당내 불만이 아니다. 공천의 공정성과 도덕성이라는 보수정당의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는 원래 위선의 유혹이 강한 세계다. 그러나 최소한 상대를 향해 도덕의 칼을 겨누려면,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것이 공당의 기본 품격이며,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지금 성남시민들이 정치권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들은 완벽한 성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진영의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상대에게만 정의를 들이대는 선택적 분노와 이중적 태도에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은 단순한 전과 숫자만이 아닐 것이다. 누구의 문제는 축소하고, 누구의 문제는 확대하는 정치의 선택적 정의,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의 모순조차 외면하는 정치의 민낯 자체가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당은 상대의 흠결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품격”이라는 단어는 결국 남을 공격하기 위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행인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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