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개인 채무도 정리 못하는 시의원들, 성남 정치의 민낯은 ‘양아치 정치’다 > 사설/논평

(발행인 칼럼) 개인 채무도 정리 못하는 시의원들, 성남 정치의 민낯은 ‘양아치 정치’다

성남시의회가 또다시 시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정책이나 비전의 문제가 아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시의원, 그것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채무 불이행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버티다 의정비가 압류되고, 채권자를 겁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갈취이자 착취의 문제다.

지방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재선의 성남시의회 민주당 A모 시의원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빌린 뒤 5년 넘게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3천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자는 채권추심업체에 의정비 압류를 맡기는 처지로 내몰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채권자가 정당 지역위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그제야 의원이 연락해 합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겁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시의원은 행정조직의 상급자도, 공식적 권력자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급 공무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게 해놓고, 판결 이후에도 갚지 않았다면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채무 착취에 가깝다. 선출직 공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자체로 이권 개입과 부패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정당, 특정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B모 의원 역시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천만 원을 빌린 뒤 16년이 넘도록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까지 받아 놓고도 소멸시효가 지나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전직 의장의 증언은, 성남 정치의 도덕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시의원이 모두 ‘돈 문제’로 시민 앞에 설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양아치’라는 표현이 다소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평가다. 양아치는 사전적으로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뜻한다. 지금 드러난 행태를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반복성이다. A모 시의원은 과거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폭행치상 전과도 있다. 시의회 법인카드를 아들 식당에서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사실무근”을 외치며 고소를 운운한다. 반성도, 책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는 신뢰로 작동한다. 그러나 지금의 성남시의회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신처처럼 비쳐진다. 공천은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검증의 문턱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언급한 ‘면도칼 검증’이 결코 과하지 않은 이유다.

개인 채무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민의 예산을 논하고, 약자를 외면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모욕이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책임자들은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양아치 수준의 후보’만큼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이 외칠 ‘공정’과 ‘도덕’은 결국 유권자들의 불신과 냉소로 되돌아올 것이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