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치쇼 현수막’ 관련, 입장문>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 > 사설/논평

<‘대장동 정치쇼 현수막’ 관련, 입장문>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 

성남시가 청사 외벽에 “ 대장동 7400억 환수”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저는 성남 전역에 ‘대장도 몸통은 국민의힘’, ‘7400억 환수 정치쇼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내 걸었습니다. 애초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86억 원이라고 주장했고 성남 신상진 시장은 740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액수는 1128억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뉜다며 1단계는 땅을 개발해서 택지로 파는 것인데,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서 택지를 만들고, 그 수익을 나눠 갖습니다. 2단계는 그 택지를 산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이건 민간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단계 수익까지 다 범죄수익이라고 우겼다.

 검찰의 배임액 계산은 더욱 황당한데, 검찰은 택지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 그리고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을 모두 합쳐 9607억 원을 계산했다. 그러고는 "이 중 70%인 6725억 원은 성남시가 가져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가 실제로 받은 1830억 원을 빼면 4895억 원이 배임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계산법 문제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은 애초에 성남시 사업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아파트를 직접 지어 팔 계획이 없었습니다. 택지만 분양에 국한되어 있었고 민간이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판 건데, 이게 무슨 배임인가?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검찰이 주장한 "70%"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성남시는 50% 지분을 가졌는데,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은 1128억 원이며 법원의 판단은 대장동 일당이 업무상 배임을 통해 챙긴 이득은 1128억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대장동 택지분양 총 배당금은 5917억 원이다. 대장동 일당이 받은 4054억 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1830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은 빠진다. 이건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이다.“ (모 언론 기사중 인용)

결론상 성남시는 50% 지분을 가졌으니, 5917억 원의 절반인 2958억 원을 받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830억 원만 받았습니다. 차액이 1128억 원입니다. 이게 법원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입니다.

저는 1128억과 7400억원은 매우 큰 차이고 한마디로 성남시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그래서 ’정치쇼‘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애초 성남시가 챙겨야 할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검찰 2기 수사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떠 벌이는 것은 한마디로 오버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일당 중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12월 3일 밝혔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천화동인 5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압류 결정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상대방(민간업자)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120억의 혈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공탁금이 120억 원이면, 이후 계속되는 가압류로 인한 공탁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됩니다.

이는 신상진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염두해 둔 정치적 과잉행동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이번 대장동 7400억 원 민사소송은 대 시민 사기극이 될 수 있음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2.15.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