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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친위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다.

친위 쿠데타가 무엇인가?

이미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남아있는 견제 권력을 불법적이고 무법적으로 강탈해 독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왜 무너졌는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음에도 친위 쿠데타로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여 독재를 시도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의회는 어떠한가?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친위 쿠데타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안광림 부의장은 의장선거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스스로 반대표를 던지며, 9개월째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의회를 농단 있다. 자신의 권력이 아닌 것을 계속 쥐고 있으려는 노골적 야욕을 드러낸 행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은경 의원에게 편파적 상임위 운영, 시정 비판을 ‘시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상임위에서 공무원을 밤늦게까지 붙잡아두었다는 터무니 없는 사유를 들어 숫자의 힘으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초선 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추선미 의원을 상임위원장 직무대리에 앉히며 또 다른 ‘직대 체제’를 만들어냈다. 성남시의회는 의장 궐위 시 즉각적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오히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선거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이덕수 전 의장을 상임위에 배치하는 전례 없는 꼼수에 이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빼앗으며 사실상 성남시민을 상대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또한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의원 두 명을 각각 행정교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배치를 시도하는 등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사실상 친위 쿠데타가 시민을 볼모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금품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음에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기표지를 촬영하여 국민의힘 협의회 대표에게 전송하는 등의 불법 선거로 소속 의원들이 정식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시민 사과나 반성 없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23년도 성남시의회의 국외연수 항공료 뻥튀기에 이어 24년도 국외연수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성남시의회가 시민 혈세를 지키기는커녕 시민 혈세를 횡령한 꼴이 아닌가?

그런데도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힘없는 직원만 수사받으며 고초를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성남시의회는 고개를 들지 못할 각종 얼룩진 의혹들이 보도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들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저지하고 입을 틀어막으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신상 발언, 긴급현안 질의 등을 불허하고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며 성남시의회를 독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제9대 성남시의회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친위 쿠데타에 의한 독재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의장 직무대리 체제를 만들어 국힘 소속 의원 전부를 상임위에 배치하여 상임위를 장악함과 동시에 성남시 산하단체 출연안까지 시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하며 상임위 권한까지 원천 봉쇄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사보임 시도와 무력으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강탈하면서 독재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독재 체제가 완성되자 국민의힘은 성남시의회의 각종 의혹이 보도를 통해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성남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독재는 계속될 것이다. 진작부터 지속되었던 본회의장과 상임위 발언 입틀막, 법적 사항인 행정사무 감사 파행, 본회의 직권 상정, 입맛대로 국힘 성향 무소속 의원 사보임 재시도 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를 달아 야당 의원을 망신 주고 조롱하며 탄압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로 독재를 시도했던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 의해 처참히 무너졌듯,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독재도 6개월 남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