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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정당 깃발이 시민 재산보다 더 우선인가

성남시의회가 또다시 정치 논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장동 7,400억 반드시 찾겠다’는 성남시의 현수막을 두고 “권한 남용”이라며 철거 공세에 나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협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장동 현수막은 정치적 쟁점이 강한 사안으로 행정조직이 정치 논쟁에 휘말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익 기관이지 특정 정치 이슈를 홍보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겉으로는 ‘행정 중립성’ 우려처럼 보이지만, 필자의 시선에는 시민 재산 환수를 가로막는 정당 중심의 정치적 견제에 더 가깝다. 지금 상황은 검찰이 1심 패소 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를 선언해 7,400억 원이 공중 분해될 위기다.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민사소송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시민에게 “반드시 되찾겠다”고 알리는 메시지가 왜 문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불편한 이유가 ‘정치적 중립’이라면, 왜 그 잣대가 이전 시정에는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시장 시절, 중앙정부·경기도와 충돌하는 대형 정책홍보 현수막이 시청 외벽을 뒤덮었을 때 민주당은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시민 재산 7,400억이 걸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정치 홍보에 이용됐다”며 호들갑을 떤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선택적 분노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환수 소송을 흔드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시점에, 오히려 소송 추진 자체를 “정치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니 시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 눈에는 “7,400억 환수”보다 “정당의 정치 프레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정당 이익이 시민 재산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행정 중립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기라기 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당 우선주의’라는 것이 지역사회 여론이다.

성남시민들은 정치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장동 7,400억’을 반드시 되찾아오라는 것, 그 한 가지 명령 뿐이다. 정쟁이 행정을 집어삼키고 정당의 이해가 시민 재산을 짓밟는 순간, 지방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남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 7,400억을 지키는 일보다 정당의 깃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