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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농단식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법률 해석을 다투는 판결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권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한 법리 논쟁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법권력의 선거 개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실상 유죄의 가능성을 열어둔 ‘정치적 메시지’이다.

이재명의 발언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명과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신호이며,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유죄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이다.

둘째, 이 판결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법폭력이다.

선거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자리다.

그런데 사법부가 나서서 특정 정치인의 ‘발언 진정성’까지 일일이 재단하며 처벌을 논한다면, 정치와 표현의 자유는 사법의 심판대에 묶이고, 유권자의 주권은 침해당하게 된다.

우리는 묻는다.

법원은 정말 공정했는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허위로 구성되었는지를 다투는 그 판결의 잣대는, 왜 일관되지 않은가?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그렇게 가혹한가?

셋째, 이 판결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긴밀히 연결된, 검-법 합작의 선거 개입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사법부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사법부의 편향된 태도가 빚어낸 결과임을 알고 있다.

검찰이 선거판을 흔들고, 법원이 이를 정당화하며,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뒤흔드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법농단 시기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은 그런 과거를 청산했다고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퇴행의 길목에 서 있다.

우리는 선언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약속한,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를 겨냥한 정치 기소와 사법 개입은 단지 한 사람을 넘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돌봄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미래를 겨누는 공격이다.

우리는 다시, 단호히 선언한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기본사회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권력의 그림자 위에,

국민의 주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 05. 02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