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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역행·그린벨트 해제로 성남시 지속가능성 훼손하는 주택공급계획 중단하라

성남도시기본계획 무시하는 금토2·여수2지구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이재명 정부는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고 이후에도 신규 공급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민농원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하고 ‘첨단·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금토2·성남여수2 개발계획은 가용지가 부족한 성남의 도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전 행정구역의 공간구조와 20년 단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성남여수2 부지는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성남시민 중앙공원’으로 계획된 핵심 녹지축이다. 

이는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도시 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린인프라다. 실제로 성남시는 생활권별 공원 조성 불균형이 심각하며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총 2.7㎢에 이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수정·중원구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성남시민농원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 것은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의 녹지 확충 전략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성남금토2지구 역시 문제다.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신규 택지 개발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조치다.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에서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녹지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미 금토1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해제까지 이루어진다면 도시 연담화와 녹지축 단절은 불가피하다.

토지이용 구조 역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성남시는 대지와 도로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답·임야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 공급은 토지이용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도시의 기후·환경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가용지가 부족한 과밀 도시에서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 전략을 유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녹지는 더 이상 개발을 위한 유보지가 아니다. 폭염·홍수·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이자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공공재다. 그럼에도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한 채 그린벨트 해제와 공원 예정지 개발을 강행한다면 이는 성남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성남의 미래를 훼손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법정 최상위 계획인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개발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9일

성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