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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제10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호통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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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1-19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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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제10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호통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과 예산 집행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잘못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성남시의회의 과거 행적과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난 2023년 제28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개회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필자가 위원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 대목이 생각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의회의 기본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이번에는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의회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협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과도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하방 거주자 현장조사와 각 동사무소의 수의계약 공사자료 등을 사례로 들며 짧은 감사 준비 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자료 요구자 명단 공개와 감사목록의 전면 재검토도 촉구했다.


물론 공직협의 주장만으로 의회의 자료 요구가 부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 요구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감사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자료 요구와 핵심을 짚는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을 압박하거나 의원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다.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와 고성, 정쟁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호통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질책보다 중요한 것은 대안이다.


2023년에는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6년에는 감사의 방식과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성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과 공무원 사이의 감정싸움도 정당 간 정치적 공방도 아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시의원들은 감사자료 요구 단계부터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정당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책임 있게 개선해야 한다.


이제 제10대 성남시의회가 제9대 의회와 무엇이 다른지 보여줄 때다. 의회의 우월성은 목소리의 크기나 자료 요구의 양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내고 시민에게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성남시의회의 역량과 책임감을 시민 앞에 증명하는 첫 번째 중요한 무대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인은 의원도 공무원도 아니다. 바로 성남시민이다.

성남시의회가 호통과 정쟁으로 주목받는 의회가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발행인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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