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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가짜뉴스’와 ‘양아치 정치’ 사이, 성남시의회 신뢰의 붕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준배 의원의 최근 논란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성남 정치 전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결국 해명도, 책임도 없는 정치적 회피로 끝났고, 그 여파는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개인 채무 및 금전 관계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시민이 기대한 것은 격앙된 반박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였다.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무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만 반복됐을 뿐, 핵심 의혹에 대한 실질적 해명은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검증은 차단되고 주장만 남은 ‘일방 통보식 회견’이었다. 이후 해당 기자 측이 취재 자료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서자, 이 의원의 주장은 급속히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그는 기자회견 다음 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강경 대응을 외치던 전날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다. 만약 억울함이 있었다면 왜 검증을 피했는지, 왜 법적 절차보다 ‘질문 없는 회견’과 ‘즉각 사퇴’를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읽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해명이 아니라 회피, 대응이 아니라 도피라는 점이다.

이쯤 되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일 수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금전 거래, 그리고 장기간의 채무 불이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착취에 가깝다.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례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돈 문제’는 성남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다. 판결문까지 존재하는 채무조차 수년, 수십 년간 이행되지 않는 현실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양아치 정치’라는 표현이 거칠다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공적 자격을 상실한 행동이다. 공직자는 법적 기준 이전에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그 기준이 무너진 순간, 정치에 대한 신뢰도 함께 붕괴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 인물이 대표직을 맡고 있었고, 내부에서조차 불신임 요구가 제기됐다는 점은 공천과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 모두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다.

정치는 신뢰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의 성남시의회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도덕성 논란이 반복되는 공간으로 비쳐지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방패로 삼아 검증을 회피하고, 개인 채무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은 시민에 대한 기만에 가깝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묻는 것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책임, 그리고 기본적인 도덕성이다. 공천은 면죄부가 아니라 검증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외치는 ‘공정’과 ‘책임’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가짜뉴스’와 ‘양아치 정치’ 사이를 오간 이 기이한 사건은, 성남 정치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이를 선택하고 방치한 지역 정치권 전체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