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임기 말 ‘외유 본능’의 민낯, “시의원 자질 드러나” > 사설/논평

(발행인 칼럼) 임기 말 ‘외유 본능’의 민낯,“시의원 자질 드러나”

행정안전부의 공식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시민 공분을 키우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 정책 반영 가능성도 후속 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연수’라는 포장을 씌운 ‘관광’에 불과하다. 시민 혈세로 떠난 미국행은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1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원 7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를 명분으로 다녀온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의회 임기 말 외유를 막기 위해 내린 강력한 권고조차 무시됐다”며 “이는 제도에 대한 무시이자 시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직격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시찰성 해외출장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 1년 미만 의원의 국외출장을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일부 일탈로 지방의회가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며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이 권고를 사실상 휴지조각 취급했다.

문제의 해외연수에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참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은 더욱 무겁다. 특히 의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 속개 선포를 하지 않은 채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자리를 이탈했던 안광림 부의장까지 포함돼 있어 비판은 더욱 거세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안 부의장은 도시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회 정기감사를 보이콧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의회 퇴행을 자행한 인물이다.

이처럼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당사자가 임기 말에 시민 세금으로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은 정치적 책임 이전에, 그가 어떤 공적 윤리 의식을 지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젖은 ‘출장객’의 모습일 뿐이다.

비용 또한 상식을 벗어났다. 안광림 부의장은 혼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며 826만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고, 나머지 의원 6명도 1인당 약 596만 원씩 지출했다. 여기에 의회 사무국 직원 2명까지 포함해 총 6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 국외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이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더 큰 문제는 출장의 목적 적합성과 전문성 결여다. CES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포함된 이번 출장은 정책 연구와 거리가 멀다.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시의원들이 정책 반영도, 제도 개선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 나간 것은 누가 봐도 ‘임기 말 여행’이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도덕적 파산 선언에 가깝다.

책임은 시의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지화 후보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행안부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보다 엄격히 제한했어야 했다”며 집행부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 역시 외유를 사실상 방조한 셈이다.

같은 날 진보당 신옥희 중원구 지역위원장은 단대오거리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시민 분노를 현장에서 대변했다. 신 위원장은 “강추위와 눈발 속에서도 시민들은 민생을 걱정하는데, 시의원들은 해외로 나갔다”며 “혈세 6천만 원은 반드시 반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진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과 반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연수 논란이 아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권고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민의 세금을 어떤 인식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임기 말 권력이 얼마나 쉽게 도덕적 기준을 내려놓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은 성남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이번 외유 논란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성남시의회의 도덕적 기준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은 이 사건을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의 자질을 가늠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