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 사설/논평

(성명서)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행정교육위원회에?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 편에 서 있음을 공식화 한 성남시의회.

학폭 가해자 부모 이영경을 행정교육위원회에 밀어 넣기 위해 새벽까지 몸싸움 벌인 성남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은 성남시의회가 학폭 가해학생 부모인 이영경 의원을 행정교육위원회에 배치하기 위해 한밤중까지 난동에 가까운 충돌을 벌인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한다.

2025년 11월 24일 늦은 밤의 본회의장 대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아니라, 학폭 가해자 보호조직이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1. 성남시의회는 시민보다 “가해자 권력”을 선택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응, 교육지원청 감시, 학교 안전정책 등 피해자 보호와 성남시 관할의 각종 청소년 단체들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위원회로서 그 예산이나 지원 및 관련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자녀가 학폭 가해사건에 연루된 이영경 의원을 성남시 교육정책의 심장부에 앉히기 위해 밤새 싸우는 추태로 이미 학교폭력 사안과 그 후속처리에 지연된 지난 1년의 시간을 버리고도 또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이영경 의원의 이러한 파렴치한 소속 위원회 재배치 요청을 허용한 성남시의회는 같은 지역구 내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이 사안이 수원가정법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가족만을 보호하겠다는 선택이다. 가해자 학부모인 시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이해충돌의 극치이며, 시민 기만이다. 성남시의회는 굵직한 학교폭력 사안들이 관내에서 벌어졌음에도 이러한 교육현장의 난맥상에 대한 최소한 윤리와 상식도 전부 버렸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을 다루는 위원회에 ‘학폭 가해자 부모’를 앉힌다고?

이것이 지금 성남시의회의 수준이며,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이해충돌이 이렇게 명백한 사람을 관련 정책 심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민간 기업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배치는 절대 금기시되며, 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조직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향성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그 금기를 깨고, 오히려 그 배치를 위해 밤새 난투극까지 벌였다.그렇다면 소속정당에서 탈당한 의원의 위원회 변경을 위해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이 아니라 ‘가해자 네트워크’ 때문은 아닌가?

3. 이영경 의원의 이력은 행정교육위 배치가 절대 불가능한 이유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공공참여 봉쇄 소송) 성격의 고소를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오며 본인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타겟으로 삼아 고소로 억압한 바 있다. SNS 감시·계정 추적 논란, 시민단체 활동 방해, 학폭 사건 은폐·왜곡 논란 등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교육감독 위원회에 넣겠다는 건 성남시의회가 피해자 편이 아니며 가해자 편에 서 있음을 공식 선포한 것이다.

4. 한밤중 충돌 사태는 “학폭 가해자 보호”를 위한 집단 행동이었다.

불법적인 의장 선거로 의장자리마저 공석인 성남시의회는 지난 1년간 온갖 추태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시민들을 수치스럽게 하고도, 아직 관련 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학교폭력 사태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마비와 근조화환 시위, 촛불집회까지 열리게 만든 이영경 의원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이나 다를 바 없으며, 성남시의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남시의회를 홍보한다며 쓰는 온갖 비용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협적인 행보를 택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요구사항 

“이영경 의원의 행정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이것은 이해충돌 수준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력형 보호 구조 우려가 있으며,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수원가정법원에서 어떠한 처분이 나왔는지도 밝히지 않은채 관련 위원회에 배속되는 것은 용납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 사태를 방조한 성남시의회 다수파는 전체 성남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이것은 아직도 이영경 의원 측으로부터 그 어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조롱한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태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지방자치의 수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수준의 의회가 청소년 관련 조례안을 건드리면서 이영경 의원이 관련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철저히 성남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관련 의원들의 배후·압력·지시 여부 공개하라”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지난 1년간 성남시민에게 대리수치를 안겨준 이영경 의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뛰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교육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학폭 가해자 부모가 교육정책 감시에 참여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것이 정상이면 대한민국 교육은 이미 무너진 것이며, 앞으로 이영경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선례로 삼아 지방의회 권력과 시민 SLAPP 고소를 방패막이로 삼을 정치인들이 대거 나타난다고 해도 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을 것임에도 이를 용인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언한다

성남시의회가 학폭 피해자 위에 가해자 가족을 올려놓는 구조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 폭주를 멈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성남시민들은 2024년 10월부터 벌어졌던 성남시의회의 가해자 부모 감싸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나아가 이 시의원을 시의 교육정책에 올려놓겠다는 가학적인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