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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성 없는 성남시의회 또 외유성 국외출장 명단 공개

권익위, 성남시의회 국외출장 4건 예산 목적 외 사용·항공료 과다청구 등 추가 확인 통보

성남시의회가 과거 국외출장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항공료 과다청구 등 추가 조사·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가운데, 또다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9월 30일 「이해충돌 및 국외 출장 위반 의회 및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운영 실태조사와 공무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별 위반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2023년 의원 역량강화 공무국외출장 ▲2023년 베트남 인민회의 방문 ▲2024년 공무국외출장 등 4건과 관련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항공료 과다청구 등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통보됐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공무국외출장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총 915건의 출장에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청구, 체재비 과다 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해당 4건의 국외출장에 제9대 의원 35명 가운데 민영미·윤혜선·최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32명이 권익위가 추가 조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국외출장 가운데 한 건 이상에 참여한 셈이다.

더욱이 이 가운데 11명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현재 제10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당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와 출장 참여 의원 명단이 제때 공개됐다면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의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과거 국외출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후속 조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 글로벌 부트캠프’ 참관으로, 두 의원의 출장에 약 700만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출장에 참여하는 2명의 의원 모두 과거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사·확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국외출장에 참여했던 의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창업 아이디에이션 4.0’은 성남시가 혁신기술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 15명을 선발해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부트캠프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올해 이 사업에 총 1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사업모델 구체화와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받은 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를 방문한다. 현지에서는 글로벌 혁신기술 기업 탐방과 미국 시장 진출 전략,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및 창업 사례 등을 살펴보는 일정이 진행된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글로벌 경험과 해외 창업 생태계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시민 세금으로 지방의원들이 동행하는 국외출장이라면 의원들의 참석이 사업 목적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출장에 투입되는 예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국외출장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조사·확인 필요 사항이 통보된 만큼 성남시의회는 이번 출장에 앞서 해당 4건의 국외출장에 대한 조사·확인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해외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출장 이후 성과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과거 지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해외출장이 추진되면서,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이번 출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